미국에서 게임물에 적용된 뽑기 아이템(Loot box)을 규제하는 법안 상정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시 하울웨이 미국 미주리주 상원위원은 8일(미국 현지시각) 자신의 공식 사이트를 통해 '어린이를 교묘하게 조종하는 비디오게임 금지 법안' 상정안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오용되는 게임 행위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법(The Protecting Children from

Abusive Games Act)'으로 명명된 해당 법안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뽑기 아이템(Loot Box) 판매나 '페이 투 윈(Pay To Win, 아이템 구매를 통해 이용자의 능력치가 강해져 다른 이용자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방식의 과금 모델)' 방식의 소액결제가 적용된 게임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시 하울웨이 상원위원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게임을 만들 때는 개발사에게 '결제 중독(monetize addiction)'을 유도하는 일이 허락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어른을 위해 고안된 게임을 아이들이 즐길 때에는 소액결제 강박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법률 개정안 취지에 대해 밝혔다. 또한 그는 뽑기 아이템에 대해서는 '도박(gambling)'에 비교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미 연방무역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에 의해 시행될 예정이며, 뽑기 아이템이나 '페이 투 윈' 방식 소액결제를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불공정 거래로 간주되게 된다. 주(지방) 검사 또한 해당 지역 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시 하울웨이 상원의원은 "고의로 아이들을 착취하는 개발사는 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