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5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토즈 압구정점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부 중독 정책이 게임이 아닌 알코올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게임 이용장애가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합법적인 게임물에 대해서도 '부담금관리법 제 3조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 2조 및 제 14조의 2항 법개정을 통해 예방, 치유와 센터 운영 등을 이유로 부담금, 수수료 등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전국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이용자 중 알코올 중독자 비율이 90% 이상으로 압도적인 점을 근거자료로 제시하며 "정부의 중독 정책은 게임이 아닌 알코올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 게임을 속죄양으로 삼는 것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게임의 질병화를 의도한 관변연구는 객관성이 결여돼 현재의 질병코드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대위는 "차라리 (게임보다) 마약을 빼겠다"는 가톨릭대 관계자의 망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당사자의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다.

해당 관계자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게임을 마약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밝혔으나 공대위가 제시한 2014년 2월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게임중독법' 공청회 속기록에 따르면 해당 관계자는 "차라리 마약을 빼서라도 이 법에 (게임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