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노조는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T업계는 고질적인 하청구조로 인한 저임금노동과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장시간 근로가 만연해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하는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일은 장시간 노동을 장려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IT 노조는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한다면서 탄력근로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유연근무제 적용기간을 확대한다고 하고 특별연장근로인가사유까지 확대한다고 했다"며 "노사협의에 따라 노동시간 확대가 가능하다는 지침을 내리면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에게 강제로 노동시간이 확대될 뿐"이라고 밝혔다.
IT 노조는 "여전히 IT 업계는 대다수의 기업에 노동조합이 없고 5인 이하의 사업장은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기도 어렵다. 노동조합이 없어 포괄임금제가 존재하고 공짜 야근을 여전히 하는 곳도 있다. 기술발전이 노동시간을 늘리는 일이라면 누구를 위한 기술발전인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IT 노조는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의 주 52시간 근로제가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를 제한한다는 발언과 엔씨 김택진 대표가 52시간 상한제로 인해 중국이 6개월 만에 만들 게임을 우리나라는 1년 동안 만든다며 한탄한 일을 거론하며 "사용자들의 일 시킬 권리에 대한 것"이라며, 노동시간 연장에 대해 "다시 야만시대로 돌아가는 일"에 비유하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IT 노조는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더 이상 일하다 죽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강도 높은 표현으로 노동시간 연장 반대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더 이상 과로가 죽음의 원인으로 되지 않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필수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IT 노조는 정부와 국회, IT업계 경영진에게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피력했다. IT 노조는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어렵게 하는 특별연장근로 허용확대, 재량근로제 허용확대, 52시간제 위반 사업주 처벌유예 방침을 취소해야 한다. 국회는 기업들의 일방적인 요구만을 반영한 법안논의를 철회하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IT업계 경영진들은 공짜 야근이 가능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과도한 노동시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성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