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반려견 보유세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20년부터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정부 움직임에 대해 ‘하트독’과 같은 애견동반여행정보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며 뜨거운 토론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토론이 과열되면서 반려견을 키우는 게 죄도 아닌데 세금을 걷는 게 어이없다는 의견과 책임감을 높여 유기견을 줄이자는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이번 논란을 들여다봤다.
■ 찬성측 주장 종합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비 반려견을 버리는 행동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보유세가 도입되면 무턱대고 개를 입양하는 사람이 줄어들 거고, 결국 책임감을 가진 진짜 반려인만 남게 될 것이다. 보유세액은 부담이 크지 않아야 하고 유기견을 입양하는 경우는 면세를 해주는 등 차등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는 교육을 통해 성숙한 시민 의식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 반대측 주장 종합
보유세를 도입하면 유기하는 사람은 보유세를 내지 않고, 버릴 생각 없이 반려견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보유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야하는 억울한 상황이 생긴다. 게다가 보유세를 내지 않기 위해 유기견이 확산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2019년 기준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 약 200억 원을 반려동물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충분하기에 반려인에게 추가로 세금을 부담시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처럼 양측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관련 업계 전문가가 의견을 게재하고 나서면서 논란은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 EBS 교양 프로그램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에 출연해 유명한 수의사 설채현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보유세 도입은 단기적으로는 유기견이 증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감소할 거라 확신한다”며 “결국 책임감을 가진 진짜 반려인만 남게 될 것이다”고 발언했다.
설 씨의 글에 반려인들은 “정말 반려동물을 위해 올바르게 쓰여진다면 찬성한다”, “보유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투명한 관리를 한다면 반려동물 복지 증진, 주인의 책임감 강화, 시민 의식의 성숙 등 얻는 게 많을 수도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안종훈 기자 (chrono@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