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궁이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결론부터 언급하면 고소는 할 수 있으나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사물궁이는 지난 2001년 8월 공약 미이행을 이유로 정치인을 고소한 사례를 언급했고 재판부가 원고 패소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치인이 유동적인 정치 현실에 따라 공약을 파기한 것이 이를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배신감이나 불쾌감 등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지만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을 인과관계는 없다"라며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 의무가 있으나 국민 개개인과 구체적 권리, 의무관계는 없으므로 여론이나 투표로 책임을 추궁할 수는 있더라도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물궁이 잡학지식의 '선거공약을 안 지킨 국회의원을 고소해도 될까?'라는 영상에서 확인 가능하다.
오경택 기자 (ogt8211@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