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업계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 판호 문제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이슈 등의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양우 장관은 14일 서울시 강남구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중국 게임 판호 문제와 게임 과몰입 질병코드 등재 이슈 등은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라며 "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WHO에서 '플레이어파트투게더(PlayApartToghther)' 캠페인을 벌이는 등 게임에 대한 시각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시기"라며 "게임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들 또한 코로나19로 게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가치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기대하면서, 비대면 시대 사회적 소외계층 배려와 교육 등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해 게임이 기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건의했다.
업계 참석자들은 확률형 아이템 문제는 업계의 자율규제로 풀어나가는 것이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게임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해외 동향이나 공정위 고시 개정 등을 고려한 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업계는 최근 한국 모바일게임 시장에 중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업이 역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부적인 어려움을 들을 수 있도록 자주 의견 수렴의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박양우 장관은 "게임법령 개정시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 검토 등을 통해 국내기업이 역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업계에서는 그 밖에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 52시간 근무제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병역특례 감소가 중소기업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점,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환불 문제 등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모험투자펀드 운영시 게임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양우 장관은 "업계 건의사항에 대해 현장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검토한 후 필요시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박양우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 정석희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회장,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부회장 등 게임 관련 협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정헌 넥슨코리아 대표이사, 이승헌 넷마블 대표이사, 정진수 엔씨소프트 수석 부사장, 정경인 펄어비스 대표이사, 양동기 스마일게이트 대표이사, 문지수 네오위즈 대표이사, 이용국 컴투스 부사장, 정우진 NHN 대표이사 등 주요 게임업체 고위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