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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후보들 게임공약 비교해 보니

20대 대선 후보들 게임공약 비교해 보니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력 후보들의 분야별 공약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등 지지율 3위까지의 각 정당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으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확률 공개 확대와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한 e스포츠와 관련해서는 세 후보 모두 육성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서로 다른 방식의 육성안을 제시하고 있다. P2E와 NFT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내세우며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NFT 지원-상무 e스포츠 선수단 설립, 친게임 행보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용자 권리 보장을 주요 게임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정확한 구성확률과 기대값이 포함된 확률형 아이템의 투명한 정보공개로 이용자에게 모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고, 다중뽑기 금지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를 통해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것.

이재명 후보는 국군 체육부대 상무팀에 e스포츠 선수단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해 e스포츠 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기도 하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e스포츠 선수단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또한, 이재명 후보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며, P2E와 NFT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지만 부작용에 대해서도 주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후보는 유명 게임 유튜브 채널에 이례적으로 직접 출연해 게이머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바 있다. 친게임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후보지만 게임공약에서는 특별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 점은 아쉽다.

◆신의진 영입 후 '게임이용장애' 반대? 윤석열의 속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이재명 후보의 게임공약과 유사하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와 국민의 직접 감시 강화, e스포츠 산업 발전, 게임이용장애 반대 등 기본 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단, 윤 후보가 검찰총장 출신인 영향인지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일정 규모 이상 게임사에 이용자위원회 구성 및 제재수위 법률 규정 등의 디테일한 내용이 다른 후보들과 다른 부분이다.

윤석열 후보는 e스포츠 지역경기장 설립 및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 후보는 'LCK' 개막전 현장 직관에 나서며 e스포츠 표심을 끌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윤석열 후보 또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게임을 마약 등과 함께 중독으로 규정하는 '4대 중독법' 추진 핵심 관계자들을 대선 캠프로 영입해 젊은 게이머들로부터 큰 반발을 산 바 있는 윤 후보기에 그 진정성에는 의구심이 남는다.

◆해외 따라 P2E 결정…IT 전문가 무색한 안철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게임공약은 다른 후보들과 대동소이하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환불과 보상, 미성년자 결제 문제에 대한 게임사업자의 책임 강화, e스포츠 선수 발굴 및 투자, e스포츠 선수 병역특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안 후보 역시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세웠으며 P2E나 NFT의 경우 해외 추이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IT기업 대표 출신으로 타 후보에 비해 게임산업 이해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안 후보가 신기술에 대한 본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지 않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다른 후보들과 차별되는 안 후보만의 게임공약이 보이지 않는 점도 아쉽다.

제19대 대선 후보별 게임공약.
제19대 대선 후보별 게임공약.
◆복사 붙여넣기식 게임공약, 이제는 그만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게임공약은 4차산업혁명 투자 확대와 규제 완화를 모든 후보들이 내세웠던 제19대 대통령선거 게임공약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분위기다. 특색 있는 공약을 내세워 어필하려는 시도는 보이지 않고 다른 후보들의 공약을 의식한 듯, 비슷한 공약들만 남발하고 있다.

후보들이 서로 똑같은 공약을 내세운 상황에서 공약을 보고 누구에게 투표할지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선거까지 아직 시간이 남은 상황인 만큼 남은 기간 동안 각 후보들이 깊은 고민과 산업에 대한 이해가 담긴 특별한 게임공약으로 게이머들과 업계 관계자들의 표심을 흔들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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