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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前 게관위원장 "게임법 개정안 속 확률 모니터링, 사실상 불가능"

왼쪽부터 곽경배 한국게임기자클럽 간사, 경향게임스 김상현 국장, 김윤명 박사, 김태규 광운대학교 교수, 이승훈 안양대학교 교수와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황성기 의장, 매경게임진 이창희 국장.
왼쪽부터 곽경배 한국게임기자클럽 간사, 경향게임스 김상현 국장, 김윤명 박사, 김태규 광운대학교 교수, 이승훈 안양대학교 교수와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황성기 의장, 매경게임진 이창희 국장.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이 게임물에 적용된 확률이 업체 표기와 같은지 검증하는 업무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수행하기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재홍 학회장은 21일 숭실대학교 전산관 다솜홀에서 열린 '한국게임미디어협회 신년토론회'에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모니터링은 (게관위 차원에서)현실화가 어려울 것이다.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며 "게관위는 실행 기관일 뿐이다. 게관위가 모니터링을 진행하기보다는 조사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게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졌다. 게임법 개정안의 핵심이 아이템 확률 표기 의무화이기에 확률형 BM에 대한 논의도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이재홍 학회장은 "엔데믹 상황과 세계적인 추이를 볼 때, 게임업계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플랫폼 및 장르의 변화, 참신한 BM 등 새로운 BM 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향게임즈 김상현 국장은 "확률형 아이템 문제는 이용자들의 문제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전과 달리 오늘날에는 직접적으로 움직이며 자기주장을 하는 이용자가 늘어 긍정적인 전망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재홍 학회장은 "핵심은 이용자, 게임사, 정부, 일반 대중의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하다"며, "게임이 예술의 범주에 포함된 만큼, 앞으로 정부에서도 활성화 및 진흥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또한, 게임법 개정안과 확률형 아이템 관련 내용 외에도 P2E 게임 규제, 메타버스 산업 등 다양한 국내 게임업계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이번 '한국게임미디어협회 신년토론회' 2부 순서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1부 발제자인 김윤명 박사, 김태규 광운대학교 교수, 이승훈 안양대학교 교수와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황성기 의장, 한국게임미디어협회(KGMA) 이사사 매경게임진 이창희 국장, 경향게임스 김상현 국장이 함꼐 참여했다.

이학범 수습기자 (ethic95@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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