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4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합리적 제도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이하 확률정보공개 TF)’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진행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2월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으로 게임산업법에 게임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의무가 신설됐다.
문체부는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 및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 내용을 논의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업계·학계 등을 포함한 확률정보공개 TF를 구성했다.
문체부의 MZ ‘드리머스(Dreamers, 2030 자문단)’의 일원인 강원대학교 영상문화학과 조희선 씨가 이용자 대표로 확률정보공개 TF에 참여한다. 드리머스는 문화 분야 현장의 목소리와 청년의 시각을 정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지난 12월 다양한 분야에서 선발된 자문단이다.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핵(Hack) 프로그램 사용 등을 주제로 논문을 저술한 이력을 살려 TF에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TF 논의 과정에 게임이용자 등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게임 전문 유튜버 등 게임이용자와 접점이 많고 소통이 활발한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주제에 따라서는 구성원 외의 추가적인 학계 및 관련 협·단체 제안 등을 수렴하는 등 TF를 유연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위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2024년 3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확률정보공개 TF를 통해 연내에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수립하고 입법 절차를 추진한다. 확률정보공개 TF는 앞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등 표시해야 하는 사항,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의 범위, 표시의 방법 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학범 수습기자 (ethic95@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