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운영을 중단한 다수의 중국 게임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보인다. 게임 오픈 직후 과금을 꾸준히 유도하며 많은 수익을 거둔 뒤 돌연 서비스 종료를 선언하며 환불은 한 달 기한으로 서둘러 진행한다. 또한, 출시 1년 미만의 기간에 운영을 중단한다 . 중국 게임사의 '먹튀' 피해가 여전하다. 피해는 고스란히 게임 이용자들에게 돌아간다.
앞서 이상헌 의원은 2020년 12월, 국내에 영업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전부개정안의 심사 속도가 지지부진하자 국내 대리인 지정 관련 내용을 따로 떼어 대표 발의했다 .
이번 '해외게임 국내대리인 지정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정된 국내 대리인에 사업자 의무 및 금지사항 준수, 불법 게임물 유통 금지,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광고 및 선전 제한 규정 준수의 의무 부과 등의 내용이 골자를 이룬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 게임사들의 막무가내식 불통 운영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헌 의원은 "외국 게임사들의 막장 운영으로 인한 국내 이용자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촘촘한 제도 보완으로 실효성을 확보해 해외 일부 게임사의 막장 운영로부터 국내 게임 이용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