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대표 이정헌)은 27일 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와 공조해 '익스트림', '진', '로얄메이플' 등 최대 규모의 '메이플스토리' 불법 사설 서버를 조직적으로 운영해 온 주범들 중 2인을 저작권법 및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재 사설 서버 '로얄메이플'은 이들 외 주범에 의해 운영되는 상황으로 수사가 지속될 예정이다. 해외 도피 상태인 1인은 추적 및 검거를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ICPO) 수배 조치를 내렸으며, 사설 서버 운영에 가담한 호스팅 업체 직원,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등 4인을 저작권법 및 게임산업법 위반 방조죄로 검거해 송치했다.
불법 사설 서버는 무단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게임을 만들어 동일 게임인 것처럼 서비스해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저작권법 및 게임산업법 상 불법 행위다. 사설 서버를 홍보 또는 후원하거나 테스트를 도와주는 행위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사설 서버 이용이 적발되거나 기록이 확인될 경우 사설 서버 개발자 또는 가담자로 간주돼 보호 모드, 차단 조치 등 게임 이용 제한 및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넥슨은 사설 서버 이용 행위를 지속적으로 탐지 중이며, 올 8월 '메이플스토리' 사설 서버 이용 기록이 확인된 400여 개의 계정을 차단 조치한 바 있다. 또한 법무법인을 통해 '바람의나라', '메이플스토리' 등 자사 서비스 게임들의 특정 불법 사설 서버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준비하고 경고장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넥슨은 "불법 사설 서버 운영으로 검거된 이들에게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진행해 처벌과 함께 이들이 취한 부당이익 전액을 추징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IP 침해 사례에 공격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며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