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정책학회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융·복합 콘텐츠 활성화 토론회'가 14일 숭실대학교 베어드홀에서 진행됐다. 행사에는 한국게임정책학회 이재홍 회장, 게임물관리위원회 김규철 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장동혁 사무관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국게임정책학회 이재홍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메타버스는 4차 산업혁명의 종착지로, 현 시점에서 다소 잠잠해진 분위기지만 결코 소멸된 것은 아니다"라며,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미래에 다가올 메타버스 시대를 위한 관련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훈 교수는 메타버스 초기에는 이용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최근에는 소비의 주체를 넘어 콘텐츠를 생산하는 개인창작자로 영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메타버스 내에서 이용자들이 생산하는 콘텐츠가 게임이거나, 게임과 유사하다면 동일한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메타버스의 핵심은 단순 소통의 장이 아닌, 실질적인 관계를 맺으며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등 주체적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메타버스 내 콘텐츠들이 게임과 유사하다면 게임과 유사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영리가 전제될 때는 보다 강력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메타버스와 관련해 게임산업법 적용을 제외하자는 주장은 명확히 고시가 되지 않는 한 현행법상 불가능한 문제"라며, "게임물에 해당 여부에 대한 기준, 등급분류 기준, 준수해야 할 절차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 또는 고시의 형태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