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19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했다. 해설서에 따르면 3월부터 국내서 게임을 서비스하는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 1억 원 이상의 게임사들은 게임 내에 확률 계산기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의무 위반 사업자에게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규제 준수를 위한 시스템 개발에 적지 않은 인력이 소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 게임사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설서 내용을 살펴 보면 3월22일부터 게임사들은 유상 구매 가능한 모든 아이템의 획득 확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만 확률 정보공개에서 제외되며,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경우에도 재화의 유료 구매가 가능하다면 획득 확률 정보 공개 대상이 된다. 또한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기타 유형(수량·기간제한형, 확률변동형, 천장형) 등 각 유형의 확률 표기 사항과 방법에 맞게 게임 내 화면, 공식 홈페이지, SNS, 블로그 등에 표기하고, 변동 옵션에 따른 확률 변화를 볼 수 있는 확률 계산기 기능도 마련돼야 한다.

특히 게임 내에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확률 계산기의 경우 개발 공수가 적지 않아 영세 업체의 경우 규제 준수 대신 게임 서비스 종료를 선택하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2022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국내 전체 게임사 중 영업이익 1억 원 미만의 게임사 비중은 68.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높아진 게임 개발직 초봉을 감안하면 확룔 표기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한 명의 신규 인력만 추가할 경우 연간 순이익이 반토막 나거나 적자로 전환될 업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이번 규제는 소규모 중소 게임사에게는 폐업을 걱정할 정도의 과중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이용자 보호가 중요하다는 사실에는 동의하지만 게임사들의 입장도 고려돼야 할 필요가 있다. 규제 대상 업체 연 매출 기준을 대폭 완화해 영세 업체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