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당들은 중앙 정책공약집을 통해 웹툰, 음악, 영화 등 콘텐츠 산업과 함께 세제지원, 지원사업 확대 등 게임산업 관련 여러 정책을 발표했다. 게임업계에서는 관련 정책을 반기면서도, 코로나19 특수 종료 이후 찾아온 업계의 불황을 타개하기에는 다소 아쉽다는 반응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거대 양당의 중앙 공약, 민주당이 보다 세심
거대 양당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중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상대적으로 게임 관련 정책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글로벌 e스포츠 대회의 국내 개최 지원, 게임 및 e스포츠 제도권 교육 강화와 함께 핵 사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핵 탐지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을 당 차원의 공약으로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게임중독 질병코드 등록 저지, e스포츠 세액 공제 혜택 등 정책들의 경우 게임업계에서 지속 논의돼 온 현안과 관련된 공약이다. 국민의힘이 내세운 핵 탐지 프로그램 개발 지원은 업계 중요 현안과는 다소 동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스포츠에 편중된 개별 후보 공약…엔씨 출신 민주당 이재성 후보 e스포츠 공약 앞세워 '약진'
더불어민주당 이재성 후보는 다대포를 새로운 e스포츠 성지로 만들겠다며 다대동 e스포츠 테마 시티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번 총선을 통해 처음으로 정계에 입문한 이재성 후보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험지인 부산에서 출마했기에 당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5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5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e스포츠 공약을 앞세워 약진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재성 후보 외에도 e스포츠 관련 공약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다른 후보들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후보는 e스포츠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지역 대학과 연계한 e스포츠 체육관 건립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는 e스포츠 센터를 신설하고, 게임 관련 커리큘럼을 다루는 e스포츠 교육기관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국민의힘 이종배 후보와 한무경 후보도 e스포츠 센터 설립을 공약으로 내놨다.
개별 후보들의 게임 관련 공약이 e스포츠에 치중된 점에 대해 아쉽다는 의견을 내는 업계 관계자들이 적지 않다. e스포츠 경기장 건설 등은 e스포츠 업계가 겪고 있는 리그 수익성 악화 및 게임단 재정난 등 시급한 현안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게임 이용자 단체의 정당별 게임 정책 평가 1위 진보당
평가 결과 1위는 75점 만점에 45.4점을 받은 진보당이 차지했다. 2위는 더불어민주당(42.6점), 3위 국민의힘(40.2점) 순으로 나타났다.
게임이용자협회는 "진보당의 경우 게임산업 발전과 이용자 권익 보호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돋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세부적인 정책과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게임 내 혐오 표현 또는 사상검증 문항에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지만, 일부 주제에 대한 고민이 다소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게임이용자협회의 평가 결과가 전체 게임 이용자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게임 이용자가 전체 유권자를 대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각 정당과 후보들의 게임 관련 공약이 이번 제22대 총선에 어떤 결과를 미칠지 지켜볼 일이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