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게임사업 진흥 종합계획'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이 담겨있다. 정부는 3대 추진 전략으로 게임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규제 혁신 및 공정게임 환경 조성, 게임산업 저변 확대를 내세우며 콘솔 및 인디게임 육성, e스포츠 지역 연고제 등 12개의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콘솔게임 제작·유통 경험이 부족한 시장환경을 고려해 콘솔게임 제작 선도기업과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유망 콘솔게임을 선정해 컨설팅·홍보·유통 등을 전담하는 운용사와 연결해 다년도로 유통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게임을 미리 체험해볼 수 있는 얼리액세스 시스템을 구축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제공하고, 사전 입소문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디게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인디게임 개발자와 선도기업을 연계한 '상생 협력형 창업지원' 사업을 도입해 초기 창업자의 안정적 창업환경을 조성한다. 국내 게임 관련 대학과 연계해 학생들의 우수 기획 프로젝트를 실제 게임으로 제작하고 인디게임의 저변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부 규제 완화도 발표됐다.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한 본인인증을 선택사항으로 하되, 본인인증을 하지 않는 회원을 청소년으로 간주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게임시간선택제는 자율 규제로 게임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등급분류제도의 민간 이양, 내용수정 신고제도 완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요건 완화 등도 진행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와 관련해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단계별로 확대하고,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게임산업법'과 '전자상거래법' 상 국내대리인제도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게임물관리위원회 내 피해 신고, 상담, 소송지원 등이 제공되는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센터(가칭)'를 설치한다.
정부의 e스포츠 저변 확대 방안도 공개됐다. 프로팀 외 지역 연고 실업팀을 창단해 한국형 e스포츠 리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고등학생들의 e스포츠 활동을 위한 학생 동호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e스포츠 산업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분류 체계도 새롭게 구축한다.
게임 전문인력 양성도 제시됐다. 세계적인 게임 기업·교육기관과의 교류 협력, 게임 유망 인재들의 우수 프로젝트를 '게임개발자컨퍼런스(GDC)'의 '인디게임페스티벌' 등 해외 주요 게임 행사에 출품할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늘봄학교 등과 연계해 코딩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대상 게임 리터러시도 추진해 아동기부터 청소년까지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를 배우고 과몰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최초로 승인한 치료용 게임 '인데버알엑스(RX)'처럼 디지털 치료제로서 게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실제 의료에 이용될 수 있도록 임상실험도 지원해 게임을 질병과 범죄의 원인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우리 게임산업이 잘하고 있는 분야를 넘어 콘솔게임 등 새로운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전해 게임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의 인정을 받길 바란다"라며, "문체부도 계획에 실린 구체적 방안을 실천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