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 이하 게임위)는 28일 서울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제1회 게임이용자 소통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게임 이용자의 정책 참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법무법인 한앤율 성수민 변호사와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이철우 협회장이 발제에 나섰다.
성수민 변호사는 '제도권 내에서의 게임이용자 정책 참여 방안'이란 주제로 게임 이용자의 정책 참여를 위해 정부가 게임사와 소통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이용자권익보호센터, 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 이용자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등급분류기준 및 등급분류 사후관리 단계에 이용자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협회장은 '게임 이용자의 정책 참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일부 사업자의 이용자 기만 행위,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및 정책 참여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정보 공개 등을 통한 신뢰 기반의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언했다.
곽경배 국장은 "새로운 유형의 기관을 늘리는 일은 자칫 이용자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일이 될 수 있다"며, "게임위가 사후관리에 집중하기 위해 심의권한을 민간으로 넘겨주는 과정에서 산하에 추가 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주장도 다소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해외 게임사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내 대리인 제도 등으로 역차별 우려를 우선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게임위 박한흠 소장은 "경우에 따라 불법 요소의 시정 등 정책 집행과정에서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제도 입안, 정책 설정 과정에서 소통에 기반한 민주적 참여를 기본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과 규정 등에 근거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국게임정책학회 이재홍 학회장은 "국내외로 한국 게임산업의 위상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성숙한 게임문화 리더로 자리잡기 위해 화합과 소통의 모범을 보여야 할 때"라며, "이번 포럼으로 인해 정부와 업계가 긍정적인 소통으로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며 게임산업의 발전을 이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