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서태건 위원장은 1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게임 등급분류 제도를 비롯해 불법 게임 단속, 업무 개편 진행 사항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서태건 위원장은 "게임위에서 진행 중인 업무가 등급분류와 사후관리라는 특성상 불만이 있을 여지가 있다고 본다"라며, "8월 취임 이후 여러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계속 청취 중이며, 향후 3년간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서태건 위원장은 지난 8일 제기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2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한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의 질의에 "해당 조항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 헌법소원 청구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따르겠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진종오 의원은 최근 게임위에서 발표한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간소화가 실질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내용수정신고 업무도 다수 보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태건 위원장은 "사행성 게임이 검토될 때에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지연되는 부분이 있으며, 등급분류 및 내용수정신고 업무팀의 인력 보충도 필요하다"라며, "향후 최대한 게임업계에 편의가 제공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을)은 핵 프로그램 및 대리 게임 등에 대한 게임위의 단속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내 게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 중 하나가 핵 프로그램 및 대리 게임 등인데 나아진 바가 없다"라며,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실질적으로 열의와 열정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서태건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수사기관과 공조해서 불법 프로그램에 대한 단속을 진행 중이다"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인력 보강을 희망하고 있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