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서울 성북구을)은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국정감사 현장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한기정 위원장과의 질의를 통해 모바일 플랫폼 환경에서 구글, 애플의 독과점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사전 지정제 신설, 과징금 추징 등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김남근 의원은 "지난 2018년 원스토어에서 구글 플레이의 독과점 권력 남용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 이후 6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도 독과점 남용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국내 주요 게임사들의 구글 플레이와 원스토어 출시 게임을 조사한 결과 구글 플레이로 출시되는 게임이 99개에 달하는 반면, 원스토어를 통해 출시되는 것은 23개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공정위가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럽, 일본 등에서는 디지털시장법(DMA)와 같은 규제를 비롯해 애플에 과징금을 추징하는 등 압박을 가하는 등 시장 경쟁체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손놓고 있는 상황에서는 구글, 애플 등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경쟁체제 도입에 협력할 이유가 없다. 공정위의 역할이 늘어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현재 EU, 영국, 일본, 독일 등이 관련 규제 법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공정위에서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독과점 남용 행위를 보다 신속하게 규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