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실은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게임저작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토론회는 김윤덕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게임 저작물의 정의 마련, 게임 관련 저작물성,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권자 관련 사례 등 국내 게임 저작권 침해 사례 및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김찬동 법제연구팀장, 경희대학교 문화엔터테인먼트학과 유창석 교수,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 등이 게임 저작물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발표자들의 발표 후에는 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 황성기 교수가 좌장을 맡아 문화체육관광부 이영민 과장, 상명대학교 김경숙 교수, 콘텐츠진흥원 송진 정책연구센터장, 법무법인 율촌 이용민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게임물 불법 복제 현황을 살펴보고 불법 복제에 따른 법적 처벌이 불법 복제 행동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 등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