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한 소송에 "피고(아이언메이스)들은 공동으로 원고(넥슨)에 85억 원을 지급하라"라고 명령했다.
판결에 따라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에 배상금 85억 원 중 10억 원을 2024년 3월부터, 75억 원에 대해서는 2024년 6월부터로 연 12% 이자 비율로 지급해야 한다. 재판 비용에 대해서는 원고 넥슨이 20%, 나머지 80%에 대해서는 피고(아이언메이스)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넥슨은 자사에서 개발 중이었던 '프로젝트 P3'의 리소스를 아이언메이스의 최 모씨 등이 개인 서버로 무단 반출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며,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한 소를 제기했다. 아이언메이스는 넥슨 측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넥슨을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넥슨을 고소하며 법적 분쟁이 이어졌다.
판결 후 넥슨은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침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 85억 원을 전액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상급 법원을 통해 재차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판결문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건에 대한 형사 사건은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아이언메이스 현 모씨와 아이언메이스가 영업비밀 부정사용 및 저작권법 위반으로 송치됐고, 이밖에도 최 모씨 등이 영업비밀 누설과 업무상 배임으로 송치된 상태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