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미디어협회는(회장 이택수)는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오피지지(OP.GG) 사옥에서 '국내 게임 법제도와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신년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한국게임미디어협회 소속 매체 관계자,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국내 게임산업과 관련된 법 제도들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한국게임미디어협회 이택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게임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와 진흥의 균형이 필요한데, 오늘날 균형이 맞는 상태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신년 토론회가 게임산업을 뒷받침하는 '게임산업법'의 균형이 맞는지 점검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게임법과정책학회 황성기 회장은 "게임업계가 위기를 겪고 있지만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게임 관련 법 제도가 규제와 진흥 사이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새로운 기회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먼저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규제와 게임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정훈 교수가 첫 번째 발제에 나섰다. 그는 NFT화 된 게임 아이템의 법적 성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게임산업법' 간의 규제 조화를 통해 법적 충돌을 해소하면서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법인 화우 김종일 전문위원이 '등급분류제도 개선과 민간이양 논의에서 고려돼야 할 지점'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해 현 등급분류제도의 현황을 짚으면서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개선가 조속히 민간으로 이양될 필요가 있으며, 내용변경 미신고에 대한 형사처벌도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발제에 나선 안양대학교 게임콘텐츠학과 이승훈 교수는 국내 게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으로 세제 혜택 등의 재정적 지원을 비롯해 인프라 구축 및 인력 양성, 시장 확대와 해외 진출 지원 방안 마련,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에는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황성기 회장이 좌장을 맡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 OGN 남윤승 대표, 게임어바웃 이덕규 대표 등이 참석해 발제 주제에 대한 종합 토론을 진행하고, 참석자들의 질의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윤승 대표는 "게임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정책이 현장에 적용이 되는지, 실무 담당자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도 중요하다"며, "게임 관련 정부 부처의 실무 담당자들이나, 민간지원 단체가 게임산업 및 진흥 정책을 이해하고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세액 공제 혜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관련 정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서종희 교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을 위험한 콘텐츠로 규제하다가 갑자기 지원 정책을 펼치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 콘텐츠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첫 발자국부터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게임물 등급분류제도의 민간이양 이후 재분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김종일 센터장은 "민간이양 이후에도 재분류는 필요하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회적으로 동의할만한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 것도 역할이다"라며, "민간이양 이후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아닌 게임물관리위원회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