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 스위치의 불법 개조 기기의 판매와 관련해 일본에서 첫 형사 처벌이 내려졌다.

해외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고치지방재판소는 지난 14일 닌텐도 스위치를 불법 개조해 인터넷으로 판매하려 한 남성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만 엔(한화 약 500만 원)이 선고됐다.

사건의 범인은 이바라키현 류가사키시 출신의 58세 남성으로 중고로 구입한 닌텐도 스위치의 보드에 개조를 위한 부품을 용접해 중고 거래 앱 등에서 정품 중고 기기와 비슷한 가격인 개당 2만8000 엔(한화 약 28만 원)에 판매했다.
이 남성이 개조한 닌텐도 스위치는 불법 복제된 게임 소프트웨어 구동에 사용됐으며, 이를 정품 제품인 것처럼 판매해 일본에서 상표법 위반에 해당한다.

해당 사건은 2024년 4월에 고치현 경찰에 "닌텐도 스위치의 불법 개조 기기가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가 접수돼 수사가 시작됐으며, 결국 올해 1월 범인이 체포됐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개조된 기계를 팔면 얼마나 큰 반향이 있을지 궁금했다. 용돈벌이 수준이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불법 개조나 복제 등과 관련해 닌텐도가 해외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일본에서 해당 혐의로 체포 후 형사 처벌을 받은 사례는 처음이다.

김형근 기자 (noarose@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