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책 토론회는 게임이용장애 도입 논란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게임이용장애의 과학적 근거가 국내외적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게임이용장애가 공식 질병으로 지정될 경우 산업과 문화에 미칠 파장에 대한 구체적 시뮬레이션이 목표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는 지난달 출범식을 통해 게임이용장애 도입 반대 입장을 공식화한 바 있다.
해당 토론회에서는 게임특위 이장주 부위원장(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을 좌장으로 법무법인 대율 백주선 대표 변호사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가 불러올 중대한 권익침해에 대한 검토 : 중독물질 규제 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해 발제한다. 또한 메제웍스(MEJE works)의 김동은 대표가 ‘게임이 병이면 K- 콘텐츠는 멈춘다’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패널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게임이용장애가 학생지도 및 상담 현장에 미치는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후 발제자 4인을 포함해 참석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토론 시간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게임특위 공식 유튜브 채널인 더불어게임TV와 조승래TV를 통해 생중계된다.
게임특위 강유정 위원장과 조승래 부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추상적 논의에서 벗어나 구체적 사례 분석을 통해 게임이용장애 도입의 실질적 손익을 따져보고 ,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전했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