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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게임물 심의를 민간이 주도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불협화음이 만만치 않다. 한시적 기구였던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상설 기구로 거듭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고, 사행성이 우려되는 아케이드게임 업계는 민간심의로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온라인게임 업계는 민간심의를 방관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데일리게임은 오는 15일 게임물등급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게임물 민간심의와 해외 각국의 현황을 살펴봤다.<편집자주>


지난 7월 1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게임물 민간 심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에 온라인게임 업계와 아케이드게임 업계는 서로 상이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온라인게임 업계는 민간 심의를 위한 기틀이 마련됐음에도 '나몰라라'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아케이드 게임업계는 게임산업연구원을 설립하는 등 민간 심의를 확보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현재 아케이드게임은 지난 2006년 야기된 '바다이야기' 사태에 따른 사행화 우려로 민간심의 위탁 업무가 제한된 상황이다.

게임물 민간심의에 대한 온라인게임 업계의 무관심은 민간 등급분류기관 위탁 신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지난 7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업무 일부를 위탁받을 협단체를 모집했지만 여기에 응모한 단체는 게임문화재단 뿐이었다.

당초 업계에는 게임산업협회가 민간심의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협회가 이익단체가 모인 집단인만큼 불공정 심의가 내려질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협회는 한걸음 뒤로 물러서고 비영리집단인 게임문화재단이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이다. 여기에는 문화부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게임법에 명시된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게임문화재단은 1차 공고에서 탈락하고 말았다. 이에 연내 기틀이 잡힐 것으로 기대됐던 온라인게임 민간 심의기구도 내년으로 밀리게 됐다. 문화부는 오는 15일 2차 공고를 낼 예정으로 여기에 게임문화재단이 재응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온라인게임의 민간 심의가 지리부지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아케이드게임 업계는 기민하게 활동하고 있다. 아케이드 게임의 민간 심의는 현재 제한돼 있음에도 이를 넘겨받기 위한 준비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이다.

아케이드게임업계는 민간이양이 될 것을 대비한 향후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지난 7월 전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초대원장을 지낸 김동현 교수를 주축으로한 게임산업연구원을 설립하기도 했다. 게임산업연구원은 게임정책연구, 게임심의연구 등 아케이드게임을 활성화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 강광수 회장은 "아케이드게임의 민간이양이 결정될 경우공정한 심의업무를 볼 수 있도록 별도 재단법인을 설립할 계획을 갖고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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