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의 망령이 여전히 게임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뽑기 아이템’으로 불리는 확률형 아이템이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판단한 정부가 규제에 나서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시도는 해외서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부의 규제로 인해 해외에 수출된 국산게임들이 보복규제에 시달릴 가능성도 있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의 의존도가 높은 중국 게임을 국내서 규제할 경우 자국 산업 보호에 안달이 난 중국 정부가 어떤 액션을 취할지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국은 주요 수출국 중 비중이 37% 이상(2010년 기준)을 차지하는 1위 수출국이다.
중국 게임의 국내 성공 가능성을 알린 중국 MMORPG ‘완미세계’는 치장형 아이템의 색상이 임의로 결정된다. 원하는 색깔의 옷을 사 입으려면 별도의 염색약을 사야 한다. 31개 아이템 중 랜덤하게 1개를 획득하는 ‘천상천하 보물’도 잘 팔리는 아이템 중 하나다. 국내는 이상해 보일지도 모르는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은 중국 게임에선 흔하다.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가차퐁’으로 불리는 뽑기형 아이템이 게임의 재미요소로 필수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빠찡코 등 사행산업을 민간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행성에 대해 자유로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사기업의 사업모델에 대해 정부가 규제 하는 경우는 드물다.
일본은 27.1%로 2위 수출국가지만 국내에 수입되는 온라인 게임이 드물기 때문에 당장 보복 규제를 당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이는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게임업계 종사자들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부 규제에 대해 반발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근시안적으로 국내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 문화콘텐츠산업 수출액에 절반에 달하는 수출형 산업인 게임산업을 추가로 규제했을 경우 생겨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의 경우 판호 및 국내법을 통해 자국 게임산업 점유율이 높은 국산 게임들을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세제혜택 등을 통한 수출정책으로 자국 게임의 해외 점유율을 높여나가고 있다. 2008년 이후 한국이 중국에게 세계 온라인 게임 점유율 1위를 내준 것도 양국의 게임산업에 대한 진흥-규제책이 한 몫 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해외선 문제가 없는 것이 한국에서만 규제 대상이 된다”며, “한국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정부를 비판했고, 다른 관계자는 “만약 중국 정부가 국내 이중규제를 핑계로 더한 규제를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기업들에게 돌아온다”며,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까지 규제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한심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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