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19일 중앙청사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이주호 장관 주재로 인터넷, 게임 중독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학생 및 학부모 대표와 관련 전문가, 관계부처 당담자 등이 참석한다.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 등도 이 자리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후 이주호 장관은 한국게임산업협회를 방문하여 최관호 협회장을 비롯한 게임업계 대표들을 만나 학생들의 게임 중독 문제해결을 위해 건전한 게임문화 선도•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의견을 듣겠다는 자리지만 교과부는 이미 인터넷게임(온라인게임)이 청소년 폭력의 원인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자살한 대구 중학생이 유서에 ‘일진’이 또래 학생들을 괴롭히면서 ‘메이플스토리’ 같은 게임을 강제로 하도록 했다는 점과 청소년들이 온라인게임을 많이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사태를 해결하라는 빗발치는 여론과 청와대의 압력 앞에 여가부는 온라인게임에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학교폭력이 학업 스트레스와 성과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빚어낸 복합적 현상이지만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사회 구조의 변화가 필요한 만큼 ‘만만하고 규제하기 좋은’ 게임에 주목했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미 여가부가 ‘온라인게임은 청소년들을 탈선시키는 사회악’이라는 논리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낙인을 찍어뒀기에 손쉽게 게임을 지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여가부의 여론몰이로 인해 게임은 청소년이 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인식이 게임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각인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교과부가 학교폭력의 책임을 물은 대상으로 게임을 지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여가부 셧다운제 사태 때도 봤듯이 한번 여론이 흐르면 걷잡을 수 없다”며, “게임산업협회장을 만나 선도해 달라고 요청하겠지만 나중에는 강경 규제안을 들고 나올 수도 있다”고 경계했다.
게임업계의 반발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폭력문제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며, 온라인게임도 그 원인의 하나일 뿐 주범이라 단정한 것은 아니다”며, “이번 간담회는 원인 하나하나를 면밀히 분석해 학교폭력을 근절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마련을 위해 마련됐다”고 해명했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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