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소속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의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올해 말 국고 지원이 중단되는 게등위와 향후 심의 문제를 다루는 자리였다.
전병헌 의원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게등위를 없애고 민간 자율심의기구로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를 이관하겠다는 약속을 4번이나 어겼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전병헌 의원은 지금까지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게등위가 해체되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에 박순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이날 자리에서 "10월 말까지 게등위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순태 문화부 실장에 따르면 정부는 아케이드 게임의 민간심의 이양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게임물의 민간심의 이양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사행성 우려가 남아있는 아케이드 게임 때문에 게등위의 해체는 힘들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게등위를 수정, 보완해 사후관리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박순태 실장의 설명.
박순태 실장은 "사행성 아케이드게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게등위는 추후 사후관리 중심으로 전환해 게임물관리위원회로 개혁할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동현 세종대 교수, 이수명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과장, 김성곤 게임산업협회 국장, 전창준 게등위 정책지원부장, 남정석 스포츠조선 기자 등이 참여했다. 박순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정부 입장을 대변키 위해 자리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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