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방위 및 여가위 소속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이 강제적 셧다운제를 확대하려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를 공개적으로 질타했다.
전병헌 의원은 19일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가부가 현재 고시한 게임물 평가계획 고시의 내용은 실소를 금치 못하는 코미디 수준"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전병헌 의원은 이날 여가부가 내세운 게임물 평가계획 고시의 비상식적인 내용에 대해 지적하고 오픈마켓 모바일게임에 대해서도 셧다운제를 추진하려는 여가부 측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여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인 강제적 셧다운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11일 게임물 평가계획 고시를 공고했다. 이때 여가부 공고에 포함된 게임물 평가 계획에 대해 게임업계가 일제히 비난에 나선 상황. 여가부가 내세운 게임 평가 기준은 청소년에 유해한 게임을 걸러내겠다기보다는 게임물 전체를 옭아메려는 편협한 기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다.
또한 여가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이 2년 유예된 모바일게임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병헌 의원은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추진은 여가부의 게임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 img3]]전병헌 의원의 강도높은 질책에 여가부는 한풀 기가 꺾인 모습이다. 김금래 여가부 장관은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도록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이날 전체회의 이후 여가부는 게임산업협회 등에 연락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로 지적된 평가 기준 등을 업계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문용 전병헌 의원실 비서관은 "상임위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만큼 여가부도 해당 평가계획을 섣불리 추진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오픈마켓을 개방시키기 위해 노력한 전병헌 의원이 모바일게임에도 셧다운제를 적용하려는 여가부를 그대로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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