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용상품권수수료운영위원회(위원회)는 18일 저녁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정 지었다. 위원회는 지난 5일 게등위에 긴급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나, 그 규모와 시기, 방식에 대해서는 결론짓지 못했다.
게등위측은 위원회에 최소 예산 37억5000만원을 요구했다. 게등위 해체주장이 나오기 전 기획재정부가 편성한 예산 54억1000만원에서 17억 가량 줄인 것. 하지만 위원회는 요구예산을 약 10% 삭감하고 지급시한도 오는 5월까지로 한정 지었다. .
위원회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상정된 게등위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생각해 지급 시일을 5개월로 못박았다”고 말했다.
현재 법제처는 게등위 국고지원 시한을 삭제한 문화부 개정안과 게등위를 폐쇄하고 문화부 산하에 감시기구를 만드는 전병헌 의원 법안을 병합심사 중이다.
긴급구호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게등위 직원들은 밀린 월급을 3월부터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급시기는 진흥원의 이사회 및 문화부 승인 등 절차가 남은 상태라, 21일로 예정된 2월 급여도 연체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1년 4월부터 시행 중인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제도’도 한시적으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게등위는 지난 7일부터 등급분류 심의 수수료를 평균 60%(MMORPG 100%, 고포류 최대 200%) 인상한 바 있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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