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장선 의원은 "그동안 한국 온라인게임은 종주국으로서 세계시장을 선도해 왔지만 최근 중국정부의 게임진흥정책 강화 등으로 인해 1위 자리를 중국에 내줬다"며 "게임업계는 중국에 밀리는 이유가 진흥정책의 미흡함과 지난친 규제정책이라고 꼽고 있다"고 밝혔다.
정장선 의원의 말처럼 최근 중국업체들의 한국진출이 급증하고 있다. 샨다게임즈는 이미 지난 2004년 액토즈소프트를 약 1000억원에 인수했고 지난해에는 아이덴티티게임즈도 1100억원에 인수했다.
중국 1위 게임업체 텐센트는 리로디드스튜디오, 스튜디오혼 등 국내 7개 게임업체에 약 184억원을 투자했다. 이같은 텐센트의 투자규모는 2011년 문화부의 게임산업육성 예산인 168억원보다도 많은 규모다.
이처럼 중국의 한국진출이 급증한 이유는 중국 중앙정부는 물론 각 지방정부에서 대규모 수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해외에 게임을 서비스할 경우 서비스 계약 체결 금액의 두배 가량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각종 규제로 인해 해외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셧다운제 시행을 위한 설비 및 보안을 갖추기 위해 업체당 최대 41억원이 필요할 전망이며 이는 중소업체들의 인력 채용 및 기술 개발 투자 축소로 이어져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중 FTA를 통한 중국 게임수출 활성화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중국에서 인터넷 서비스 콘텐츠를 유료로 제공하려면 문화경영허가증 취득이 필수적인데 중국정부는 외자기업 지분이 1%라도 포함돼 있으면 허가증을 내주지 않고 있다.
김재윤 의원은 "한국콘텐츠 기업이 중국 내에서 문화경영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되야 하는 것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자 당위다"라며 "한중 FTA를 통해 정부차원에서 문화경영 허가를 받기 위한 총체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 게임업체의 경우 개발비 부담 등으로 수출계약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질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장선 의원은 "중소 게임업체들이 게임산업과 관련한 각종 통계자료를 구축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문화부가 이런 분야의 연구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며 "특히 중남미 지역 같은 틈새시장을 공략하려는 중소업체들을 위해 기본적인 시장조사를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게임 허준 기자 jjoo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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