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제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국내 게임산업 전반에 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게임 등 문화 콘텐츠 산업을 차세대 산업으로 보고 집중 육성한다는 공약을 제시한 상태라서 관련업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게임산업 성장에 발목을 죄고 있는 셧다운제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어 우려섞인 시선도 있다.

박 당선인은 셧다운제와 게임시간선택제가 시행 초기인 만큼 향후 성과와 실효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상태다. 또 쿨링오프제 등을 도입해 규제를 더 강화해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 4월엔 경실련 정책선거 도우미 채널을 통해 모바일게임 셧다운제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당선인의 입장이 향후 게임업계에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다행스러운 것은 박 당선인이 규제를 일원화하고 효율화 하는 등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도 강조한 상태다. 게임산업 규제에 대해선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으나,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선 희망적이다.

더욱이 박 당선인은 게임산업 성장에 있어 모바일게임 분야의 성장을 눈여겨 보고 있다. 모바일게임 지원 정책이 대폭 확대돼 중소기업은 물론, 새로운 창업 열풍이 일수도 있다. 박 당선인은 또 교육, 보건, 훈련 등 다양항 목적을 가진 기능성게임을 육성하고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콘텐츠 인재 육성(1000명)을 통해 전문인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중 FTA 협상에 따른 수출 증대도 기대된다. 박 당선인은 한중 FTA 협상에서 중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을 통해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포함한 게임 분야에서 중국의 실질적인 시장 개방과 내국민 대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국내 기업이 중국 진출시 문제가 됐던 판호 문제나 관세 문제 등이 대폭 완화될 수 있다.
박 당선인의 향후 소통과 협력 체제도 과제로 남는다. 박 당선인은 산업과 정부와의 소통은 내수 경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청와대 내부에 콘텐츠산업을 전담하는 기관을 설립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아울러 게임산업 전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박 당선인은 게임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향후 게임산업은 박 당선인의 입장에 따라 크게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 박 당선인이 내건 공약이 얼마나 실현될지도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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