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게임' 주요 산업으로 육성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 정부가 게임산업을 국내 주요 산업으로 육성,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선포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직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게임진흥정책 회의를 통해 "게임산업을 국내 주요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13년 예산을 재편성해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공표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문화 콘텐츠 산업 전반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는 별개로 게임 주무부처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췄다. 또 연간 약 1조원 이상의 예산 편성을 통해 벤처 기업을 확대, 조성토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은 전국 각 교육기관에 게임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게임 관련 학과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게임 교육도 의무화 할 방침이다. 게임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국민 실생활과 연결된 커리큘럼도 확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게임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게임산업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주요 산업이 되기까지 만전의 노력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셧다운제 전면 철폐, 실효성 논란이 원인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PC 인터넷 게임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전면 철폐된다. 시행 이후 과도한 규제라는 비난과 청소년들의 성인 주민등록번호 남용, 우회 등록 등 산재했던 과제가 끝끝내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 주이유다.
이같은 결정은 제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 '청소년보호법을 통한 문화 콘텐츠 산업 규제는 절대 불가'라는 방침을 발표한 이후 해결됐다. 박 대통령은 청소년들의 자유의지를 박탈한 점, 강제적 셧다운제로 인한 형평성 문제 등을 거론하며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셧다운제 시행을 전면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게임업계는 청소년보호법을 통한 규제 대상에 오를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담배나 술을 판매해 사업을 영위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산업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것으로 우려돼왔다. 하지만 셧다운제 철회 결정으로 향후 게임 산업 발전에 대한 노력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대통령은 "셧다운제 철회를 기점으로 문화콘텐츠 산업, 특히 게임 산업에 대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기능 축소
셧다운제 등 청소년들을 보호하겠다는 명목 아래 강제적 규제를 시행해왔던 여성가족부의 기능이 축소된다. 이와 함께 행정 자치 계획도 축소, 완화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의 역할도 가족에 보다 방점을 두고 보건복지부와의 통합, 국무총리실 산하의 부처 통합기구 설치 등 재검토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같은 배경에는 셧다운제 철폐가 주요 원인이 됐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게임정책부(가칭)가 신설됨에 따라 게임과 관련한 모든 행정이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게임정책부로 이관됐기 때문이다. 실효성 없는 무리한 규제가 도리어 청소년들을 범법자로 만들었다는 오명도 얻게됐다.
또 여성가족부의 분산된 정책에 따른 부서간 통합도 이뤄진다. 현재 가족 업무는 여성가족부, 보육정책과 방과후 보육정책은 보건복지부, 방과후 교육정책은 교육과학부, 일·가족 양립정책은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고 있다. 가족관련 정책들이 각 부처별로 분산돼 진행되면서 중복예산이나 사업의 중복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여성가족부의 업무 대부분을 보건복지부로 귀속, 전환한다는 계획도 나왔다.
◆초등학생 장래 희망 1위 '게임 개발자'
초등학생 10명 가운데 7명은 장래 직업으로 게임 개발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최근 초등학교 학생 1만명을 대상으로 ‘희망 직업’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희망직업 순위는 게임 개발자(63.8%), 의사(9.5%), 공무원(4.1%), 사업가(2.0%) 순으로 나타났다. 10위 안의 직업에는 경찰, 운동선수, 연예인, 회사원 등이 꼽혔다.
조사 결과 학생들 다수가 안정적인 직업보다는 고소득 전문직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 개발자 평균 연봉은 대졸 초임 최저 4000만원, 고졸 3600만원으로 알려져 있다. 공무원, 경찰 등이 4%대 이하로 나타난 반면 게임 개발자, 의사 등 고소득 직업의 선호도가 높아진 것도 그 이유다.
희망 직업은 학년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저학년 초등학생의 선호직업 1∼5위는 초등교사, 운동선수, 의사, 연예인, 요리사였지만 고학년의 경우 게임 개발자, 의사가 주를 이뤘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희망 직업이 보다 구체화, 현실화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중국 빗장 풀렸다…수출 대폭 증가
한중일 3국의 통상장관들이 FTA 협상개시를 선언, 문화콘텐츠 산업에 따른 전면 개방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중국 지역 내 게임 서비스를 준비 중인 게임업체들 다수가 큰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중국 수출 비중은 2010년 기준 40%에 달한다. 스마일게이트가 개발한 ‘크로스파이어’는 현지에서 매년 1조원 넘게 수익을 올린다. 스마일게이트는 로열티 수입만 4000억원 이상을 벌 정도로 중국은 국내업체들에게 ‘기회의 땅’으로 통한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자국 게임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외산 게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왔다.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는 허가증인 ‘판호’ 할당량을 줄이고, 외국기업이 직접 서비스를 하지 못하게 막은 것.
하지만 이번 FTA 협상에 따라 게임을 포함한 문화콘텐츠 산업은 자국산업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됐다. 관세 및 규제도 사라졌다. 저작권도 강화돼 복제된 게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예정이다. 분쟁 시에도 국제법을 적용, 어려움을 덜게 됐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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