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도 셧다운제 될까
계사년 게임업계 최대 관심사는 모바일게임의 강제적 셧다운제(이하 셧다운제)의 도입 여부입니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규제법으로 현재 PC 온라인게임에만 적용되고 있는데요. 여성가족부는 오는 5월까지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9월 게임물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가족부의 게임물 평가계획의 황당한 평가 기준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지요.
모바일게임 산업계는 셧다운제 적용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갓 성장하기 시작한 모바일게임 산업이 셧다운제 때문에 위축될지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이지요. 실효성도 검증되지 않은 모바일게임 셧다운제가 모바일게임에도 도입된다면 수많은 업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셧다운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자금만 수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근혜 후보가 18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자 게임업계가 낙담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박근혜 당시 후보는 "셧다운제 실효성을 위해 모바일게임에도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게임심의 수수료 인상
당장 올해 2월부터 게임 심의 수수료가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가 예산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심의 수수료 인상이라는 자구책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게등위는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등급 분류 심의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늘(2일)까지 의견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의가 없으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승인을 거쳐 2월 중 적용할 방침입니다. 최근 게등위는 이같은 내용을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이에따라 300MB 이상의 다운로드 게임을 포함한 PC 게임은 심의 수수료 총액이 3배 가까이 높아지고 콘솔과 모바일게임도 2배 이상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MMORPG나 고포류 등 웹보드게임의 경우 등급 수수료가 최고 2.5배 인상됩니다. 100만원 안팎의 심의 수수료를 지불하던 MMORPG는 향후 최대 400만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의 수수료 인상에 따른 게임업계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백만원에 달하는 심의 수수료는 중소업체에게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PC방 전면 금연
오는 6월부터 PC방 흡연 구역이 전면 사라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청소년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PC방을 전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PC방에서는 구역과 금연 구역이 분리돼 있는데요. 6월부터 흡연 구역을 마련할 수 없게 됩니다. 별도의 실내 흡연실 설치는 가능하지만 이 경우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서는 안됩니다. 환기 시설도 반드시 구비해야 하지요.
PC방 업계는 6월 PC방이 전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면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폐업한 PC방 영업장이 7000개소에 달할만큼 PC방 업계 전체가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요. PC방이 전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매출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PC방 전면 금연 지정을 2년 유예 연장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전병헌 의원은 그동안 PC방 업주들이 평균 2500만원의 설비를 들여 흡연석을 설치하는 등 적법한 방식으로 업소를 운영해 왔다는 사실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셧다운제는
오는 2월부터 인터넷 상에서 이용자 주민등록번호 신규 수집과 이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위반 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이는 지난해 8월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계도 기간이 2월 종료된 데 따른 것인데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의 무단 수집 및 제공을 일체 불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월부터 인터넷 사업자들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방법으로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인증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동안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도 2014년 이내에 파기해야 합니다.
셧다운제 시행을 위해 개인 정보 확인이 불가피한 게임업계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수집이 불가한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아이핀(i-pin)이 있는데요. 문제는 아이핀의 활용도가 매우 떨어진다는 점에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현재 아이핀은 5% 미만의 이용률로 매우 저조합니다. 이로인해 청소년 회원 유치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게임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이핀의 활용도를 높여 현재 시행 중인 셧다운제를 문제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문화부 및 콘진원 인사 교체
박근혜 정부 출범으로 올초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게임산업 주무부처 인사가 바뀔 전망입니다. 이르면 1월 중 차기 문화부 장관 및 콘진원 원장에 대한 하마평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는 오는 2월 24일을 전후로 세부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수장을 맡고 있는 최광식 장관에 대한 게임업계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는데요. 최광식 장관 취임 이후 강제적, 선택적 셧다운제가 잇달아 실시됐고, 게임 규제의 주도권을 여성가족부에 내주는 등 게임산업 주무부처로서 문화부의 위상이 저하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역대 문화부 장관 중 최초로 한국게임산업협회를 찾는 등 '열린 소통'을 강조한 모습이 긍정적으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낙하산 인사'로 취임 초기 물의를 빚었던 홍상표 콘진원 원장은 1년 남짓한 짧은 임기를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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