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춘 의원 등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 17명이 게임매출 1%를 여성가족부가 강제 징수에 청소년 게임중독치료 기금으로 사용하고, 셧다운제를 10시부터 7시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게임업계, 정치권, 네티즌이 반발하고 있다. 18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내용을, 국방위 소속 초선의원이 입법화 한 것을 두고 전문성 부족이란 지적도 나온다. ‘게임악법’ 입법과 관련된 각계의 반응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
"도박산업도 매출의 0.3%인데…"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이 10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게임 규제법안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손인춘 의원 등이 발의한 규제법안에는 인터넷게임중독 치유기금이라는 명목으로 국내 게임업체 연간 매출액 중 1%를 부담금으로 징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이정선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입법한 법안을 그대로 '짜깁기'한 것으로 당시 큰 논란을 야기한 후 파기됐으나 이번에 다시 등장해 우려를 사고 있다.

전 의원은 "경마나 파친코같은 도박산업에 부과하는 것도 매출의 0.3%인데 게임 산업에 매출의 1%를 부과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라며 "사실상 게임산업의 숨통을 틀어막겠다는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의 실효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규제법안은 기존 강제적 셧다운제를 10시부터 7시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 전 의원은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셧다운제로 인해) 심야시간에 게임을 안 하게 됐다고 응답한 학생은 0.3%에 불과했다. 거의 미미한 숫자"라고 지적했다.

과도한 규제보다는 교육과 계도 위주로 가야한다는 것이 옳다는 것이 전 의원의 주장. 성교육과 같이 게임에 대한 교육을 교과 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아이는 물론 학부모도 함께 게임을 교육시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방송 말미에 "알코올 중독 등 술 많이 먹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지만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술이 유통되고 있다"며 "그렇다고 해서 옛날 1920년대 미국처럼 금주령을 내리는 것은 불합리하고 지나친 규제 아니겠나"라며 지금의 게임 규제를 꼬집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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