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손인춘 의원 등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 17인이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인사 가운데 부산 해운대구 소속 서병수 의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부산시에서 해오던 지스타 게임쇼 또한 보이콧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매년 개최되는 지스타 행사로 게임산업은 물론, 부산 경제 전반에 막대한 효과를 안겨줌에도 불구하고 규제안만 늘리는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이유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지스타는 부산에서 할 필요가 없다"며 "셧다운제 강화 법안 발의자 중 한명이 부산 소속 국회의원이다. 게임으로 가장 큰 수혜를 누리고 있는 지역에서 조차 게임산업을 얕보고 깔보고 있으니 해서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9년부터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지스타 행사는 지역 경제 전반에 걸쳐 막대한 파급 효과를 안겨주고 있다. 행사 개최에 따른 파급효과로 부산시는 생산, 소득, 취업, 고용 등 전 분야에 걸친 경제적 효과를 얻고 있다.
부산의 대표 행사인 부산국제영화제와 비교해 경제 효과가 높다는 분석도 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게임기업의 대거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기업들의 사업 추가확장에 따른 경제 성장 요소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스타로 인한 경제 파급효과가 약 1000억 원(2012년 기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관행에 대해 '게임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중소 게임업체 대표는 "진흥보다 규제를 강조하는 정부의 태도를 이해하기 힘들다"며 "국내 게임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셧다운제 등의 규제 항목이 역차별 문제로 지적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규제가 강화돼 유감"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지스타 행사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알고 있는 의원이 신설된 법안을 동의하고 찬성했다는 것 또한 업계를 기만하고, 무시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설된 법안에는 게임업체 매출 1%를 징수하고, 셧다운제를 10시부터 7시까지 연장하는 등의 게임규제안이 담겨있다. 아이템 현금거래를 금지시키고 결제 시 무조건 부모 동의를 받게 하는 조항도 있다. 국무총리 산하에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위원회를 만들고 게임업체를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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