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춘 의원 등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 17인의 강화된 게임규제안이 공개되며 네티즌들이 손인춘 의원의 홈페이지를 융단폭격하고 있다. 손 의원 등이 게임업체 매출 1%를 징수하고, 셧다운제를 10시부터 7시까지 연장하는 등의 게임규제안을 내놓자 "말도 안되는 법안"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것.
손인춘 의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현재 비난댓글이 쇄도하고 있다. 대다수는 이 신설된 게임규제안을 질타하는 글들이다. 네티즌들은 특히 타 산업군과의 형평성 문제와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이해 등에 대해 지적했다.
강성용 씨는 "게임은 규제하면서 왜 TV 방송은 규제하지 않느냐. 인터넷 사용과 TV 방송 시청에 따른 소모 시간을 비교해도 TV 방송이 더 많다. 형평성이 떨어진다. 또 매출 1%를 걷겠다는 뜻은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아닌가. 삥 뜻는 것도 아니고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나성일 씨는 "타 산업과의 비례원칙을 생각하지 않는 것 아니냐. 매출의 1%를 부담금으로 걷고, 매출의 5%를 과징금으로 걷는 규모의 산업은 없다. 알콜중독, 흡연중독, 인터넷중독, 쇼핑중독, TV중독 등에 따른 치료는 코딱지만한 부담금과 경고문구 하나로 끝내는 것도 맞지 않는다.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고 비꼬았다.
김경하 씨는 "스마트폰 중독이나 담배로인한 페암 등이 더 문제다. 매출의 1%를 걷겠다는 말은 적자가 나든 말든 무조건 돈을 뜯어내겠다는 이야기로 밖에 생각이 안든다. 외국 게임사도 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하다. 국내 업체 다죽이고 외국 기업에 시장을 내줄 생각인 것인가. 국내 게임업체 다 외국으로 나가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셧다운제 강화 적용에 따른 지적도 줄을 이었다. 이우영 씨는 "아이들보고 무조건 하지말라고 야단치고 해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은 어떤 방법으로 하기 마련이다. 성인들보고 성매매 하지 말라고 해도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는 것을 봐도 그렇지 않은가. 하지말라고 규제하면 오히려 지하 문화가 생긴다. 게임도 마찬가지로 억지로 막는 것보다 보다 건전하게 유도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게임업체에 건전한 게임문화조성을 유도하도록 정부지원이 오히려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이장우 씨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셧다운제도 국민의 자유를 지극히 침해 하므로 당장 철회해야 한다. 청소년은 국민이 아닌가. 게임 규제는 부모가 하는 것이지, 국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게임 규제 전에 마약, 도박, 음주, 빠찡코 같은 것을 먼저 더 강하게 규제하시는 것이 옳다. 마약 전과가 있는 연예인 중에는 요즘 세계적으로 승승장구하는 가수도 있다. 이런자들이나 규제해야 된다. 아이들이 마약을 해도 아무렇지 않게 재기해서 승승장구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마약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할지 궁금하지 않은가"라고 꼬집었다.
한편 게임규제안에 따른 논란과 사태가 확산되자 손인춘 의원실은 "업계와 의견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법안을 발의한 후 업계 의견을 듣고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의원실 측은 "게임업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법안을 다듬고 수정할 것"이라며 "게임산업협회를 비롯한 게임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나 세미나를 진행해 업계 의견을 법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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