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가 분노하고 있다. 새누리 손인춘 의원 등 17인이 입법 발의한 게임 규제법이 그대로 추진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는 해당 법안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5일 문화체육관광부 등 각 부처에 의견조회 공문을 배포했다. 의견 조회란 타 부처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의견을 조율하는 입법 절차. 즉 해당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게임업계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SNS를 통해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CJ게임즈의 김홍규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요. '아우성'이 아닌 '실력 행사'가 있어야 할 텐데요"라고 언급했다. 앞서 규제 법안 상정에 반대하며 지스타 보이콧을 추진한 위메이드 남궁훈 대표처럼 게임업계가 적극 반발해야 한다는 지적한 것.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세계 속에 우뚝 솟은 국내 게임 시장이지만 정부는 지원 사격도 모자라 규제만 늘어간다. 게임인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게 불편하다"고 SNS를 통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 박정식 사무관은 "법안이 발의되면 해당 부처가 관계 부처에 의견을 조회하도록 돼있다. 입법 절차를 따른 것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입법에 대한 의지는 더 강경해진 모양새다.
한편 게임 규제법 대표 발의한 손인춘 의원실은 "게임업체들과 여론 수렴 차원에서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뒤늦게 밝히기도 했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 규제법은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2종으로 지난 8일 상정됐다. 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에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위원회를 만들어 게임업체를 관리, 감독하고 인터넷게임중독 치유기금을 명목으로 여성가족부는 게임업체의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1을 징수할 수 있다. 현행 셧다운제를 7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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