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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게임산업 주도권 놓나’…소극적 대처에 비난 봇물

게임산업을 관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에 대해 관련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제 밥그릇도 못 챙긴다’는 비난이다. 특히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손인춘 의원이 발의한 게임악법 2건에 대해 정부 각 부처에 의견조회를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 지면서 비난여론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위정현 콘텐츠경영연구소 소장은 16일 “우려했던 바가 터졌다. 여가부는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게임산업을 유해산업으로 매도하고 기금을 뜯어내려고 하고 있는데도 주무부처인 문화부는 두 손을 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들도 문화부의 소극적 대처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아무리 미운 자식이라도 제 자식인데, 남이 와서 때리는데도 가만있는 부모가 어디 있냐”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여가부가 의견조회를 문화부에 보냈는데 조용한 문화부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고 비난했다.

손 의원이 입법한 ‘게임악법’에 반발하는 게임업계는 지스타를 보이콧하자는 움직임과 입법에 참여한 의원들에게 반대의사를 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 지스타 불참을 선언한 남궁훈 위메이드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고, 지스타 개최지인 부산시를 압박해 서병수 의원 등 지역구 의원에게 입법을 철회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게임업계는 이런 분위기에 문화부가 동참해 주길 바라고 있지만, 정작 문화부는 소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비난여론을 불러일으켰다.

다른 관계자는 “3년 전 여가부가 셧다운제로 게임업계를 압박할 때도 문화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며, “문화부가 소극적이고 수비적인 모습을 일관되게 보이니 여가부가 저렇게 날뛰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러한 비난여론에 대해 문화부는 조만간 손 의원 입법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화부 한 관계자는 “의견조회는 일반적인 행정절차이고 여가부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며, “문화부는 입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이다”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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