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PC문화협회(회장 김찬근, 이하 인문협)은 넥슨이 CJ넷마블로부터 ‘서든어택’ 서비스를 이관 받으면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힘을 악용해 이용요금을 기습 인상했다며 이를 시정해 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넥슨은 ‘서든어택’ 개발사인 게임하이를 인수하면서 지난 9월 1일부터 ‘서든어택’ PC방 공급권한을 확보하고 요금제를 변경했다. 기존 사업자인 CJ넷마블은 ‘서든어택’ 이용요금을 사용량과 상관없이 월 17만 2500원(PC 50대 기준)을 받아왔으나, 넥슨은 시간당 250원을 내는 종량제로 요금제를 변경하면서 PC방의 반발을 샀다.
인문협 조영철 정책국장은 “서든어택이라는 동일한 게임을 CJ넷마블을 통해 서비스 할 때는 시간당 30원에서 120원 수준으로 요금이 부과됐으나, 넥슨이 서비스를 맡으면서 시간당 250원으로 인상시켰다”며 “이는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가격인상이며 폭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국장은 “넥슨이 PC방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는 하나 그 대표성이 의심스럽고, 소규모 영세한 PC방에 종량제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넥슨은 쓴 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정량제가 대다수 PC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해 왔다. 하지만 인문협측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1만 5140개 PC방 중 PC가 50대 미만인 업소는 전체의 17.5%에 지나지 않아 대다수 PC방들은 요금절감의 혜택을 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PC방의 ‘서든어택’ 평균 사용량을 지금 요금제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32만 9454원의 비용이 발생해 지금보다 2배 이상 비싸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문협 김찬근 회장은 “인터넷PC방은 게임콘텐츠를 유통하는 전초기지의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지난 10여년간 PC방 업계에 부과되고 있는 과도하고 일방적인 과금 청구제도로 인해 공생의 길을 무너졌다”며, “넥슨을 비롯한 게임업계과 PC방과의 대화를 회피하는 모습만 보여왔고, 그런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 PC방 업계 전체가 고사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한 심정에서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인문협에서는 게임사와의 불공정 거래 강요 문제 외에도 제도적인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문화부와 ‘표준이용약관 제정’ 문제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공정거래위원회, 법조계의 검토가 끝나면 이를 ‘표준약관’으로 제정하고 제도화 하는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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