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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게임물 심의를 민간이 주도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불협화음이 만만치 않다. 한시적 기구였던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상설 기구로 거듭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고, 사행성이 우려되는 아케이드게임 업계는 민간심의로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온라인게임 업계는 민간심의를 방관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데일리게임은 오는 15일 게임물등급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게임물 민간심의와 해외 각국의 현황을 살펴봤다.<편집자주>
게임물 민간 심의가 이제 막 걸음마 단계인 국내와 달리 주요 게임 소비국인 북미와 유럽, 일본에서는 일찌감치 민간이 게임 심의를 주도하고 있다.
북미의 게임물 민간심의기구는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등급위원회(이하 ESRB)로 지난 1994년 미국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ESA)에 의해 설립됐다.
ESRB는 PC온라인, 웹게임, 모바일게임, 콘솔 게임 등 북미 전역에 유통되는 모든 게임물의 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며 강력한 통제권한을 갖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등급 설정은 물론 결정한 등급을 취소할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사후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6개월마다 한번씩 성과 감사를 시행하는 등 모니터링에도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ESRB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도 높다. 올해 2월 개최된 2012 게임시장 미래전략포럼에 참가한 패트리샤 반스 ESRB 의장은 "ESRB가 올해 초 실시한 3세~17세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 85%의 응답자가 "게임 구매시 ESRB 마크를 확인한다"고 응답했다"며 "항시 정확한 등급과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유럽에서도 민간 자율심의 시스템이 정착한지 10년이 넘었다. 지난 2003년 설립된 범유럽 게임정보(PEGI)는 유럽 30개국의 게임 심의 업무를 도맡는 민간 게임심의기구다. 총 720여개 업체가 PEGI의 등급분류 기준을 지키고 있다.
강력한 게임 검열 및 제재 권한을 갖춘 ESRB와는 달리 PEGI는 게임 등급 분류 업무만 수행한다. 게임물 등급 분류 업무 이외에도 게임물의 초기 개발을 지원한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콘솔게임 강국' 일본도 민간 자율심의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02년 설립된 컴퓨터엔터테인먼트심의기구(CERO)는 일본 내 컴퓨터게임 및 비디오 게임 등을 심사해 이용 가능한 연령 정보를 제공하는 민간자율 심의기구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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