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 법안을 발의한 이후 바로 게임업계를 상대로 기금을 걷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 여성가족위 소속인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이 게임업계 매출 1%를 게임 과몰입 기금으로 걷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
이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육성기금 재원 확충방안 연구'라는 이름의 용역 과제를 발주했고 이 과제에 청소년기금 조성 대상으로 술과 담배, 060서비스, 그리고 게임을 포함했다. 게임업계에 기금을 물려 재원을 확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 용역 과제의 핵심은 게임일 수밖에 없다. 술과 담배는 국세청의 주세와 국민건강증진 기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 기금 조성이 힘들다. 060서비스는 수익자체가 적어 기금 충당이 어렵다. 결국 게임산업에서 돈을 충당하겠다는 것이 여성가족부의 대안인 것이다.
기금 마련을 위해 게임업계를 압박하려면 여성가족부가 산업에 대한 규제책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 결국 여성가족부는 실효성 조차 검증되지 않은 셧다운제를 일단 강행, 게임업계로 부터 기금을 받아내겠다는 의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여성가족부가 기금에 욕심을 내는 이유는 정부부처의 힘이라 불리는 예산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는 경륜·경정법 시행령에 의해 경륜 및 경정 수익금 중 30%를 청소년육성기금으로 활용했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이 비율이 17.5%로 절반 가량 줄었다. 연간 300억원에 달했던 기금이 160억원 정도로 줄어든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결국 이번 시행령을 보면 여가부의 속셈은 결국 돈"이라며 "정부부처의 예산 마련을 위해 차세대 먹거리 산업을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허준 기자 jjoony@dailygame.co.kr]
◆관련 기사
블리자드 '스타크래프트'에 굴복한 여성가족부
여가부표 '셧다운제', 수면권 보장-중독 예방 없었다
'셧다운제', 온라인게임 산업 죽이기 법안으로 탈바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