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게임 이용 규제는 서비스 및 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게임 선진국인 북미와 유럽의 경우 서비스 규제가 아닌 이용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때문에 게임으로 인한 부작용을 미연에 차단하고 실효성이 높다는 것이 게임 전문가들의 비교 분석이다.
아주대학교 김민규 교수는 "국내 게임물등급분류를 포함해 등급심의는 이미 청소년 보호와 게임물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포함하고 있다"며 "서비스나 상품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교육 차원에서 이용 행태에 대한 지도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북미 게임등급위원회(ESRB)와 유럽 게임등급분류협회(PEGI)에 따르면 두 지역의 연령등급심의는 학부모에게 각 게임의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 자녀가 적합한 게임을 구매해 즐기도록 지도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ESRB 페트리샤 반스 의장은 "지난해 미국 학부모 85%가 ESRB 등급을 인지하고 있으며, 65%가 심의 결과를 믿고 아이에게 게임을 사주고 있다"고 말했다.
반스 의장에 따르면 ESRB는 소비자가 게임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폭력성도 9단계로 나눠 심의를 진행한다는 것. 이를 통해 소비자는 ESRB가 제공하는 폭력성의 단계로 얼마 만큼의 폭력이 포함된 게임인지 알 수 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역할'이다. 북미나 유럽은 ESRB나 PEGI에서 정한 등급심의에 따라 학부모가 게임의 위험성을 감지하고, 올바른 게임 이용을 제시한다. 강제 법안을 만들어 무조건 잘못됐다고 인식하는 국내와는 인식 자체가 다르다.
북미와 유럽은 국내와 달리 연령등급심의를 받는 것도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게임사들은 별도의 비용을 투자하면서까지 심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ESRB 페트리샤 반스 의장은 "소비자의 신뢰라는 큰 장점을 얻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심의를 거쳐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지침을 내려줄 수 있다는 해석이다.
한편 북미와 유럽은 국내와 달리 업계와 민간 차원의 게임자율심의 등급을 학부모에게 올바른 게임 이용 지도를 안내하는 지침으로 활용한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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